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만 해도 대통령실은 “2~3일 안에 발표된다”고 했지만, 양국이 세부 문구 조율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이다. 막판 팩트시트 발표가 1주일가량 늦어진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며,,,,,“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 추진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는 모든 내용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완벽하게 합의됐다”며 “바꾸려고 시도한 게 있다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부분이고, 추가된 게 있다면 핵잠 부분”이라면서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했다고. 결국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위 실장은 해당 문구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문안을 팩트시트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는 얘기도 있었고,,,,,미국 에너지부의 경우 한국이 보유할 핵 추진 잠수함에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는 걸 반대했다는 분석도 있었다며,,,,,팩트시트의 이 문구는 얼마 전에 조정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조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고, 마지막까지 (한국 측이) 막아서 이 문구로 귀착이 됐다”고 했단다. 위 실장은 “어느 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위 실장은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핵잠 자체보다는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고 강조했단다. 그래도 팩트시트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는게 문제다!!! 이거 나중에 상당한 분란의 소지가 되요!!! 정권이 바뀌어, 트럼프가 그래라 카더라 해도 안먹힐걸!!!!!!!
Comments 0
Log in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