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하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1월 21일 공포됐고,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이달 22일로 예정됐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기본법이 단순 규제를 넘어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뢰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일정한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준비 기간이 유럽연합(EU)이나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서 AI기본법 조기 시행을 선택한 배경에 우려를 표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단다. 실제 EU는 한국보다 법 제정 논의를 먼저 시작했지만, 실제 적용 시점은 내년 8월인데,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도 내놨다고. 특히 유럽에선 과도한 규제가 AI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점도 EU 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세계 최초 AI법'이라는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을 서둘러 추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한데, 신속한 개정과 조정, 보완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기존 법제처럼 경직된 운영이 아니라,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유연한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단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8282문화가 한 몫 하지 않았을까??? 울나라는 법제정에 아주 잼병인데,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이걸 다시 개정할려해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당파싸움에 집중하는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넘 오래 걸린다!!! 그래도 이 대통령이 AI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압도적인 여당의석수가 많은게 다행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