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책하며 반성", "금품 먼저 요구 안 해",,,,,,,,김건희 1년 8개월 받아!

우인성 재판장은 옛말을 소개하며 김건희 씨의 선고를 시작했다는데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고 선고 결과에 대한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단다. 특검은 "최고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최고형을 선택해도 부족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에는 유죄로 인정된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서, 포함된것으로 보인다고. 그럼에도 재판부는 최고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는데, 김건희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단다. 우 판사는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또한 금품을 피고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하지만, 김건희 씨는 통일교로부터 6천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꺼리다 이후에는 선물을 쉽게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었다고. 또한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추징액 9억 4천만원을, 1천281만원으로 줄였고, 20억원의 벌금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 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 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단다. 이 망할놈의 재판부는 더불어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추징금은 없다고 했는데,,,니가 한말,,,권력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결국 봐주기잖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