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 대응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를 질타한 바 있다고. 이어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고. 또 이 대통령은 “특히 대외적 관계에선 더욱 그렇다”며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데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