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단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주기로 했다는데,,,,,1000억 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수도 있고,,,또한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란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하면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하기로 했단다. 아울러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며 “이를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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