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번 결정은 이전 정부에서 국유자산이 저가에 매각됐다는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했단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헐값 매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단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충실히 이행했지만, 결과가 참담하다"며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에 미치지 못한 건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누가 수혜자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고.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전 정부 대비 1.74배 증가했고, 매각 금액은 3배 이상 급증했는데,,,,,사실상 중국인손에 넘어간게 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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