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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는 투자자들, 이른바 ‘전향 개미’, ‘귀순 개미’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정부 발표에 연말 국내 주식투자자들이 들썩이고 있다는데,,,,,회사원 한모씨는 “5000만원까지 한도라고요? 땡큐! 딱 한도 만큼만 차익실현할게요!”라고,,,자영업자 박모씨는 “국장(국내 주식시장) 살리기, 환율 구하기에 진심인 대통령 덕 좀 보네요. 안 팔고 여태 버틴 보람 있습니다"라고 흥분했단다. 원래는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이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란다. 만약 매도액 5000만원에 대해 총 1000만원의 투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 때, 지금은 세금(165만원)을 감안하면 총 투자 수익률이 20.9%라면, 한시적 세제 혜택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25%로 올라간다고. 최근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질타받아온 서학개미들은 대체로 ‘환영’ 입장이지만, 국내 주식에만 투자해 온 국장개미들 시선은 곱지 않다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고.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국장 개미들은 환율 잡겠다고 서학 개미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불공정한 처사라는데, 국내 대형 증권사 계좌를 분석해보면 전체 주식투자자 중 약 80%는 국내 주식만 투자하고 있단다. 해외 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문씨는 “해외 투자한 돈 끌어와 국내 주식 사라고 하면 환율도 잡고 주가 부양에도 도움 되는 ‘일거양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런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세금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단다. 한편 투자자들 사이에선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사도, 다른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계속 사는 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