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 회의를 개최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액 환급 받을수 있는 정액패스(모두의카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단다. 이날 발표된 모두의카드는 일정금액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을 해주는 구조인만큼, 기존의 교통비지원 카드와는 다른 형태로, 후불이지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위 사진)처럼 카드소지자의 ‘납입액’이 고정되는 구조라고. 정부는 수도권 기준 청년·어르신 기준으로 월 6만2000원, 2자녀 출산가구는 월 5만5000원, 3자녀 출산가구·저소득 가정은 월 4만5000원만 내면 수도권 내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날 예시를 들었단다. 이를 테면,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매월 약 10만원의 교통비를 쓰는 사람은 기존에 K패스를 활용하면 20%(2만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두의카드를 활용해 3만8000원(6만2000원 이상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이용금액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순 있으나, 정부가 출시할 모두의카드는 ‘수도권’ 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란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는데,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시내버스 등이 기후동행카드 발급에 따른 할인분을 공동부담하는 구조인데, 시행 2년동안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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