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장동혁 ‘공방 논리’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설전'을 벌였다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면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그러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단다. 이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 지적한 것을 두고 "기적의 억지"라고 비판했단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고.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애당초 집을 사기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고 했다고. 이어 "유학, 단기 발령 등 임대로 살아야 하는 형편도 있다"며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나"라고 했다는데,,,,,그러면 다주택자가 없으면 집을 못 빌리니?????